법령 형사소송법 제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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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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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1 덕수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1 백현기 1 이돈명 1 강삼신 1 유원석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7-07496, 2017. 5. 16., 각하
  방호원제도 폐지 이행 청구
   방호원제도폐지이행청구
   형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705, 2016. 9. 13.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5조위헌확인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18, 2016. 9. 6.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7조제1항등위헌소원
   형사소송법

2014년

4. 광주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고합437-1(분리)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비밀누설·선박안전법위반교사][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선박안전법위반교사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1, 2011. 3. 31.
  형사소송법 제5조 위헌소원 등
   형사소송법제5조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8년

6.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856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대구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대구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고합1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9. 서울중앙지법 2005. 12. 27. 자 2002재고합6,2003재고합5 결정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반공법위반] 확정[각공2006.2.10.(30),419]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계엄법 국가보안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법원조직법 병역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1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도2225 판결
  [반공법위반][집26(3)형,69;공1978.12.15.(598) 11130]
   반공법위반
   형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8. 4. 20. 선고 78노216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고집1978형,56]
   국가보안법반공법피고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